�?수익�?부�?원칙: 피보험자가 일정부�?보험�?부담해 의료 이용하는 �?통제 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�